영국, 16~17세 청소년 대상 자정 소셜미디어 금지령 제안
Samael.lol – 영국 정부가 16세와 17세 청소년들에게 야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자정 소셜미디어 금지령은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청소년들은 계정 설정을 변경하여 이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기본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또한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과 같은 ‘중독성’ 기능들을 비활성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청소년들의 집중력 향상, 수면 질 개선, 가족 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디톡스 효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실 세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비판적 시각과 찬성론
그러나 엘런 루머와 같은 활동가들은 이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2022년 온라인 챌린지에서 아들을 잃은 경험으로 유명하며, 현재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
단순히 제품 설정을 끌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17세에게 술을 주면서 팔에 닿지 않는 곳으로 살짝 치워두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그냥 다시 끌어당길 수 있죠. 저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6월에 발표된 영국 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일부 플랫폼 완전 금지 조치에 이은 것이다. 이는 정부와 기술 기업들이 청소년들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책들의 혼합에 추가되는 것이다. 자정 소셜미디어 금지령은 이러한 정책들의 일환으로 더 넓은 범위의 청소년들을 포괄한다.
기술 기업들의 대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는 이전에 연령 확인이 플랫폼이 아닌 기기 제조사들이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근 ‘기기 수준’ 연령 확인을 도입했으며, 최신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는 연령을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기기 수준이 아닌 앱 수준에서 안전과 연령 확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바론세스 키드론은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그녀는 기술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아이들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유해한 제품들을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의 방어와 비판
온라인 안전 장관 카니슈카 나라얀은 BBC 원의 브렉퍼스트 프로그램에서 자정 금지령과 자동 재생 기능 제한의 조합이 영국을 기술 기업 규제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전 성명에서 리즈 켄들 기술 장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젊은이들이 필요한 수면을 취하고, 학교와 대학에 집중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질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면 부족으로 인한 학습 장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당 shadow 교육 장관인 로라 트로트는 이 계획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17세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그들은 단순히 끌 수 있는 금지령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챗봇과 향후 계획
정부는 추가 조치들이 아이들이 AI 챗봇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정기적인 휴식 도입을 포함한다. AI 챗봇 사용 제한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디지털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새로운 제안된 조치들을 2026년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내년 봄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령과 함께 발효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정에 따라 자정 소셜미디어 금지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우려
그러나 일부 아동 안전 자선 단체와 전문가들은 16~17세 청소년 대상 자정 금지령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조치가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이 조치가 더 큰 청소년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적인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모리 로즈 재단 최고 경영자인 앤디 버로우는 키어 스터머 총리가 ‘계획 없이’ 소셜미디어 금지령을 발표하고 퇴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앤디 번햄이 ‘놓친 기회들의 시리즈’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런던 경제 대학의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는 금지령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밤시간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회사들이 밤에 누군가를 깨우기 위해 푸시 알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령이라면, 물론 금지령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안이 필요한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금지령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