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House votes to rein in Trump’s war powers in rebuke over Iran

미국 하원, 트럼프의 이란 전쟁 권한 제한으로 반발

US House votes to rein in Trump –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줄이려는 조치를 215 대 208 표로 통과시켰다. 이란 전쟁이 2월에 시작된 이후 공화당 내에서 처음으로 민주당과 함께 이전의 반대를 접어든 4명의 공화당원들이 서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시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 이는 하원이 트럼프의 전쟁 권한을 통제하려는 네 번째 시도로, 비판자들은 이전부터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진행하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하원 결의안은 상원 승인 필요

현재 이 결의안은 상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완전히 막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이전에 유사한 결의안을 5월에 심의했지만, 당시 7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처리했고, 여전히 전체 발의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 월요일의 표결은 트럼프의 공화당 내 지지 세력이 갈라져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의 공화당 내 갈등 심화

월요일의 표결은 트럼프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란 전쟁 문제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이다. 이는 지난 몇일 사이 공화당 내 보수파들이 투표를 통해 ‘반무기화’ 자금 18억 달러를 철회하는 계획을 막은 이전의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토머스 메이시, 브라이언 피트트리프, 톰 바레트, 워렌 디바이드 등이 민주당과 함께 결의안을 지지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체제 내부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원의 협력으로 결의안 통과

민주당의 제이든 조던이 메인 주 출신으로, 이전에는 유사한 결의안에 반대 투표를 했으나 이번에는 지지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하여 이란 전쟁 권한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바레트 의원은 “모두 단독으로 전쟁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하며, 자신의 투표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발해 투표한 것에 대해 “내가 믿는 바에 따르면 제대로 한 결정이라서 용기를 내고 있다”고 추가했다.

이란 전쟁의 배경과 전개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으며, 해상 교통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4월에는 미국이 이란 해안에 다가가는 선박들에 대한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 4월 8일에는 미국과 이란이 일시적인 전쟁 중단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이어갔고, 이란은 킹우트에 대한 타격을 주며 상호 신뢰를 약화시켰다.

결의안의 의의와 향후 전망

하원의 결의안은 이란 전쟁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허먼 메이크스 의원은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이 불법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원제적 반발로, 이란 전쟁을 끝내는 첫 걸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메이크스 의원은 트럼프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미국 내 연료 가격 상승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메이크스 의원은 “이 결의안의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공화당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력적 접근을 기대하게 만들며, 하원의 결의안이 국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의 입장과 결의안에 대한 반응

결의안 통과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협상이 매우 잘 풀리고 있으며, 이周末에 최종 합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강력했으며, 이는 이란이 보복 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반응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목적은 대부분 정부 관료들이 이번에 끝내고 싶은 협정을 통해 ‘모두 죽이지 않고’ 끝내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서명 준비가 되었고, 실제로는 잘 협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하원의 결의안은 상원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트럼프 정부의 주도권이 다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